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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티비 이용약관

1조 컨설팅의 범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계약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하여 직인이된 문서나 공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의 범위에 적용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인과 공증이 없는 컨설팅은 무효이며,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일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만 정식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2조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거래 전문인력, 업무절차, 기술이전정보의 관리시스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3조 기술거래사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발급받은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자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조 기술(Technology)

기술이란 특정분야 지식의 실제적 응용과정 ,절차, 제도 또는 공업 ,농업 ,상업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IPO의정의).“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기술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주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묶음(TDP :Technology Data Package)논리적으로 정리된 새로운 아이디어,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적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조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

기술평가는 전략 지향적이므로 기업에 미치는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와는 달리 기술가치 평가는 기업의 전략으로 부터 독립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술가치 평가는 (해당기술이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계수화하는 작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가치 평가에서는 대체로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공정한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중립적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상황에서 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6조 기술거래(Transaction of Technology)

매매현상에 중점을 둔 시장관점에서 기술을 사고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이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기술거래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기술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아 타 기업 등에 매각하려 하거나 기술거래소 등과 같이 기술 중개기관을 통하여 기술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 기술서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7조 기술료(Technology Fee)

기술료는 기술이전의 대가를 말하기도 하며, 기술용역의 대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는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8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 “Technology Transfer” 로 번역되고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경영학,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개념은 해당 분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기술이전의 대상, 방법, 주체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9조 기술평과기관(Technology Evaluation Body)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의 의미보다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기술이전촉진법)등에서 기술평가를 전담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10조 지적재산권 법적보호(권리)기간

문학 및 과학 작품,연출,공연,음반,발명,공업의장,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예술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지적재산권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권리는 사람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라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사후 30~50년까지로 한다.

 

11조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는 기술이전 이후 기술 도입자가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료로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술도입 시 계약금의 성격으로 착수금을 지불한 후 영업실적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조 노하우(Know how)

무형의 지적자산으로 기술적 혹은 조직적인 정보 및 비밀을 의미한다.

 

13조 대여권

저작물이나 음반의 복제물이 영리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여권을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시청각 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이중 일부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국가들도 있다.

 

14조 독점실시권

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특정지역에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지역에서는 추후 중복적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약속할 경우의 실시권을 말하는데 실시권 허락자는 일반적으로 최저기술료를 부과하고 유사경쟁품의 취급을 금지, 제한하게 된다.

 

15조독점적실시허락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일정의 사실관계 약속을 하고서 이러한 약속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제공자도 자신의 정책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게 되는 데, 이를 기술거래와 관련한 보증이라고 한다.
1.
제공된 기술이 제3자 특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치 않는다.

2. 제공된 기술이 상업적으로 유용, 유효하다.

3. 실시권이 허락된 특허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4. 기술제공과 관련, 제공되는 설비.부품 등에 하자가 없다.

 

 

16조 독점적 통상사용권

특정한 사용권자에게만 사용권이 부여되고 있고, 권리자가 제 3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권리자 자신의 표장사용은 배제하지 않는 사용권을 의미한다.

 

17조 복합기술(Compound Technology)

복합기술이란 하나의 제품 혹은 독립된 부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의 평가는 요소기술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제품의 수익성,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대체가능성,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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